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실안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위는 일반주택, 농경지, 임야 , 개발되고 있는 택지후보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 부근까지 자동차 등 접근이 가능하고 공사차량 진입로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관내버스정류장, 실안교차로 등이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3은 상호 접면하여 일단으로 서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반토목공사 하다가 정지되어 흐지부지되고 있었었던 중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등 허가조건 미비로 현재는 허가가 취소되어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있음.
4) 도로 및 접면상태
지적도 상 맹지이나 건축허가를 득하여 택지공사하다가 중단되고 있으나 공사진입차량이 접근 가능하도록 임시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2는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3은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는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률>에 속함.
6) 기타 참고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조성정도 등에 대한 의견
본건은 아래와 같이 본건 기호1, 3과 접면하고 있는 제시외 토지[사천시 실안동 713 외 5필지]등을 일단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벌목, 절토 등 지반 공사하다가 흐지부지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의 임야 등으로서, 지반 정지공사 공정 정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다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참작하고, 담보평가전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허가내역]
- 건축주 : 안병열 외
- 허가(협의)번호 : 2017-협의-45호,46호,47호,48호
2017-건축과-신축허가-35, 신축허가-235
2018-건축과-신축허가-9
- 대지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713 외 5필지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주 용 도 :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
- 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대지면적합계 : 7,877㎡
- 건축면적 및 연면적
1블록 : 88.65㎡, 2블록 : 45.36㎡, 3블록 : 45.36㎡, 4블록 : 88.65㎡,
5블록 ; 245.96㎡, 5-1블록 : 245.96㎡.
3, 위 허가내역은 허가기간의 만료 등으로 현재는 취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