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4타경102635·물번 1·진행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토지 9073㎡

유치권대항력선순위법정지상권일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4%
3억 8,979만원389,793,000원
감정가11억 3,642만원
보증금 (10%)3,897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55) 240-9415
접수일자 2024.05.08개시결정 2024.05.16청구금액 624,000,000매각기일 2026.06.11
사진 1
1 / 36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102635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05.08
개시결정일자
2024.05.16
담당계
경매3계 · 055) 240-9415
청구금액
624,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가등기권자압류권자
채무자소유자
가압류권자배당요구권자
근저당권자교부권자
지상권자점유자
채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2.26매각기일마산지원 제122호 법정1,136,422,000원유찰
22026.04.02매각기일마산지원 제122호 법정795,495,000원유찰
32026.05.07매각기일마산지원 제122호 법정556,847,000원유찰
42026.06.11매각기일마산지원 제122호 법정389,793,000원진행
52026.06.18매각결정기일마산지원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토지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764㎡
2토지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41155㎡
3토지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81254㎡
4토지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9418㎡
5토지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55303㎡
6토지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98647㎡
7토지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11716㎡
8토지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94-1220㎡
9토지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98-21447㎡
10토지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55-1720㎡
11토지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55-2629㎡
06

물건기본정보(1/11)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1억 2,606만원
최저매각가격
3억 8,979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00
매각장소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897만 9,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8.12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9,073㎡]
토지 면적
9073㎡
전용 면적
764㎡
물건비고
지목: 답 면적: 764㎡
06

물건기본정보(2/11)

물건번호
2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1억 9,057만 5,000원
최저매각가격
3억 8,979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00
매각장소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897만 9,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8.12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9,073㎡]
토지 면적
9073㎡
전용 면적
1155㎡
물건비고
지목: 답 면적: 1155㎡
06

물건기본정보(3/11)

물건번호
3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2억 691만원
최저매각가격
3억 8,979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00
매각장소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897만 9,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8.12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9,073㎡]
토지 면적
9073㎡
전용 면적
1254㎡
물건비고
지목: 답 면적: 1254㎡
06

물건기본정보(4/11)

물건번호
4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6,897만원
최저매각가격
3억 8,979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00
매각장소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897만 9,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8.12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9,073㎡]
토지 면적
9073㎡
전용 면적
418㎡
물건비고
지목: 답 면적: 418㎡
06

물건기본정보(5/11)

물건번호
5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2,331만 5,000원
최저매각가격
3억 8,979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00
매각장소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897만 9,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8.12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9,073㎡]
토지 면적
9073㎡
전용 면적
303㎡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303㎡
06

물건기본정보(6/11)

물건번호
6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1,966만 8,000원
최저매각가격
3억 8,979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00
매각장소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897만 9,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8.12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9,073㎡]
토지 면적
9073㎡
전용 면적
647㎡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647㎡
06

물건기본정보(7/11)

물건번호
7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2억 8,314만원
최저매각가격
3억 8,979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00
매각장소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897만 9,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8.12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9,073㎡]
토지 면적
9073㎡
전용 면적
1716㎡
물건비고
지목: 답 면적: 1716㎡
06

물건기본정보(8/11)

물건번호
8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64만원
최저매각가격
3억 8,979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00
매각장소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897만 9,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8.12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9,073㎡]
토지 면적
9073㎡
전용 면적
20㎡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20㎡
06

물건기본정보(9/11)

물건번호
9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1억 3,746만 5,000원
최저매각가격
3억 8,979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00
매각장소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897만 9,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8.12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9,073㎡]
토지 면적
9073㎡
전용 면적
1447㎡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1447㎡
06

물건기본정보(10/11)

물건번호
10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1,983만 6,000원
최저매각가격
3억 8,979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00
매각장소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897만 9,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8.12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9,073㎡]
토지 면적
9073㎡
전용 면적
720㎡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720㎡
06

물건기본정보(11/11)

물건번호
1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5,198만 6,000원
최저매각가격
3억 8,979만 3,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1 10:00
매각장소
마산지원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897만 9,3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8.12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3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9,073㎡]
토지 면적
9073㎡
전용 면적
629㎡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629㎡
07

특이사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전부에 대해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목록1.2.3.4.6.7.8.10.는 농지전용허가[허가일자: 2022.11.10., 전용목적: 민간기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신청자: 이범훈, 이중기]가 있고, 불법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향후 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법수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됨. -목록1.2.3.4.7.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이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은 매각 제외함.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현황조사 당시 시공업자 김인걸이 태양광시설구조물에 대한 공사대금 약 6억원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토지와의 견련성 등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6. 2. 27. 김인걸이 채권자(승학신용협동조합)를 상대로 작성한 유치권포기확약서(2025.07.14.자)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확약서상 ‘본인은 귀 신협으로부터 채무자(토지소유자가)가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물건 위에 상기 2.항에 의한 신축공사가 진행(예정)되고 있어 금 삼억이천팔백만원의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귀 신협과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로 되어 있어, 그 효력이 매수인에게도 전면적으로 미치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함안군으로부터 개발행위(농지전용) 변경허가[종합민원과-32146(2022.11.11.)]를 득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에 있는 토지의 일부로서, 입찰 시 허가조건, 변경허가, 승계가능 등 자세한 사항은 재확인 요함. -개시결정 이후 2024. 5. 22.자로 목록2. 중 답 9㎡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4-1로, 목록3. 중 답 22㎡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8-1로, 목록4. 중 답 31㎡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9-1로, 목록7. 중 답 218㎡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2, 답 11㎡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3으로 각 분할됨. -목록2.3.4.7.의 분할 후 지번과 목록6.8.10.의 토지전부 및 목록11.의 토지 일부는 현황 진입도로 상태로,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목록5.9.11. 휴경지 상태임. -목록5.6.10.11. 지상에 전봇대가 소재하며, 매각 제외함.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기타란1 참조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비고OOO: 현황조사 시 목록1.2.3.4.7.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태양광시설 철구조물의 설치시공업자로 조사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최선순위 설정일자 목록1.2.3.4.7.8.12.13.14.15.16.: 2017.5.22.근저당권 설정 목록5.6.9.10.11.: 2009.1.19.근저당권
구분소재지구조/용도/대지권면적비고
토지백산리 503 답-764㎡ ((231.11평)-
토지백산리 504 답-1155㎡ ((349.39평)-
토지백산리 508 답-1254㎡ ((379.34평)-
토지백산리 509 답-418㎡ ((126.45평)-
토지백산리 555 전-303㎡ ((91.66평)-
토지백산리 398 전-647㎡ ((195.72평)-
토지백산리 407-1 답-1716㎡ ((519.09평)-
토지백산리 394-12 전-20㎡ ((6.05평)-
토지백산리 398-2 전-1447㎡ ((437.72평)-
토지백산리 555-1 전-720㎡ ((217.80평)-
토지백산리 555-2 전-629㎡ ((190.27평)-
토지백산리 504-1 답-9㎡ ((2.72평)-
토지백산리 508-1 답-22㎡ ((6.66평)-
토지백산리 509-1 답-31㎡ ((9.38평)-
토지백산리 407-2 답-218㎡ ((65.95평)-
토지백산리 407-3 답-11㎡ ((3.33평)-
토지참고사항--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전부에 대해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목록1.2.3.4.6.7.8.10.는 농지전용허가[허가일자: 2022.11.10., 전용목적: 민간기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신청자: 이범훈, 이중기]가 있고, 불법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및 향후 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법수면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됨. -목록1.2.3.4.7.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이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은 매각 제외함. 제시외 태양광시설구조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현황조사 당시 시공업자 김인걸이 태양광시설구조물에 대한 공사대금 약 6억원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토지와의 견련성 등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6. 2. 27. 김인걸이 채권자(승학신용협동조합)를 상대로 작성한 유치권포기확약서(2025.07.14.자)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확약서상 ‘본인은 귀 신협으로부터 채무자(토지소유자가)가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물건 위에 상기 2.항에 의한 신축공사가 진행(예정)되고 있어 금 삼억이천팔백만원의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귀 신협과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로 되어 있어, 그 효력이 매수인에게도 전면적으로 미치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함안군으로부터 개발행위(농지전용) 변경허가[종합민원과-32146(2022.11.11.)]를 득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에 있는 토지의 일부로서, 입찰 시 허가조건, 변경허가, 승계가능 등 자세한 사항은 재확인 요함. -개시결정 이후 2024. 5. 22.자로 목록2. 중 답 9㎡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4-1로, 목록3. 중 답 22㎡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8-1로, 목록4. 중 답 31㎡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509-1로, 목록7. 중 답 218㎡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2, 답 11㎡가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407-3으로 각 분할됨. -목록2.3.4.7.의 분할 후 지번과 목록6.8.10.의 토지전부 및 목록11.의 토지 일부는 현황 진입도로 상태로,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목록5.9.11. 휴경지 상태임. -목록5.6.10.11. 지상에 전봇대가 소재하며, 매각 제외함.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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