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소재 "시묘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등의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인근 간선도로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2)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7)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9)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10)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11)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12)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13)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14)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15)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삼각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16)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17) 가장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19)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0)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1)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2)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3)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4)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5)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7)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8)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9)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30) 완경사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일련번호(2)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7)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9)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2m의 비포장농로에 접함.
일련번호(10)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11)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2)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3)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14)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15)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2m의 비포장농로에 접함.
일련번호(16)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17)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19)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0)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1)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2m의 비포장농로에 접함.
일련번호(22)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23)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4) 본건 서측으로 기호(29)와 일단지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5)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각각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7)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8)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9)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30) 본건을 "도로"로 이용중임.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20)(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1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1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2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3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기타 참고사항
일련번호(25) 지상에 ㉠㉡제시외 물건과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일련번호(19,23,30)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전’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9-13,15,20-22,24-29)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전’이나,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8) 임대관계
-본건의 자연림 상태의 입목, 아스팔트포장, 옹벽, 기타시설 등 일체는 토지가치에 상당부분 화체되어 있고 토지와 함께 일괄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 일련번호(6) 일부는‘타인점유’ 상태인 것으로 목측되나 진출입에 애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진행시(점유권리 관계등) 유의 바람.